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21년 12월부터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결정 배경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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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 성사: 전장연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당 서울시당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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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통과 약속: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장애인 이동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당론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시위 중단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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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경과: 약 4년 8개월 동안 73회에 걸쳐 이어졌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마무리되면서 수도권 출근길 시민들의 지하철 지연 및 무정차 통과 등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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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상황: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전면 중단되나, 저상버스 도입 촉구 등 일부 버스 관련 선전전은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및 선전전은 2021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처음 시작되어 약 4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주요 시위 경과와 집회를 이어온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위를 이어온 주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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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부각되었으나, 20년이 지난 후에도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100% 설치율 미달, 저상버스 도입 부족 등 장애인이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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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예산 국회 반영 촉구: 단순한 이동권을 넘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국고 지원 비율 인상 등 국가 차원의 '장애인 권리 예산'을 법제화하고 확충할 것을 정부 및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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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촉구 및 행동 양상: 평화적인 서명운동, 문화제, 토론회 등으로는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법안과 예산 논의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출근길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하철 탑승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2. 집회 방식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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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및 선전전 방식: 휠체어를 이용해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거나 스크린도어 사이에서 구호를 외치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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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중단 반복: 출근길 지하철 지연 및 무정차 통과 조치 등으로 시민 불편이 누적되며 찬반 논쟁이 지속되었고, 서울시 및 관계 부처와의 협상 결과나 사회적 합의 도출 여부에 따라 시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집회가 장기화되어 왔습니다.
